제2719호 2022년 8월 21일
가톨릭부산
Ⅲ. 정책 결정 과정의 대화와 투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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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정책 결정 과정의 대화와 투명성
 
182. 기업 활동과 사업의 환경 영향 평가는 투명한 정치적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여기에는 대화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특혜를 통하여 특정 계획의 실제적 환경 영향을 은폐하는 부패는 흔히 정보 제공의 의무와 충분한 논의가 결여된 모호한 합의를 이끌어 냅니다.
 
183. 환경 영향 평가는 생산 계획, 어떤 정책이나 계획, 또는 프로그램의 수립 이후에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환경 영향 평가는 처음부터 이루어져야 하며 학제적 방식으로 투명하며 모든 경제적 정치적 압력에서 벗어나 시행되어야 합니다. 이 평가는 반드시 노동 조건과 인간의 육체와 정신 건강, 그리고 지역 경제와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과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발생 가능한 일들과 예기치 못한 부작용의 해결을 위한 추가 투자의 필요성을 고려하면서, 좀 더 현실적으로 경제적 결과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관점과 해결책과 대안들을 제시할 수 있는 사회의 행위 주체들 간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늘 필요합니다. 

 
『찬미받으소서』 182항~188항 발췌
교회 문헌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찬미받으소서』 182항~188항 영상 보기 (낭독 : 부산가톨릭생활성가협의회 류승윤 안드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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