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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보 칼럼
국회의원들은 최저임금으로 살 수 있을까요?
성지민 그라시아 / 노동사목 free6403@hanmail.net
“친구들한테 미안해서 말을 못하겠어요.”라며 흐느끼는 제 또래의 청년노동자,“반찬값이나 벌려고 나온 게 아니라고요.”라고 울부짖는 여성노동자의 이야기를 어느 기자회견장에서 들었습니다. 이들은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석했던 노동자위원들이었습니다.(최저임금위원회는 매년 6, 7월이 되면 다음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데 공익·노동자·사용자 각 9명씩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노동자는 최저임금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올해 시간당 임금 6,030원, 하루 8시간 꼬박 일해서 한 달 버는 돈이 1,260,270원입니다. 이마저도 4대보험, 세금을 빼고 나면 겨우 100만 원 조금 넘는 돈이 남습니다. 이렇게 최저임금을 받으며 일하는 노동자들이 전체 임금노동자들 중 18%나 됩니다.
4월 총선 기간 동안 대부분의 정당들이 가계소비수준에 맞게 최저임금을 인상하겠다고 했습니다. 너무나도 떠들썩하게 최저임금 인상을 외쳐댔기에, 다들‘1만원은 안 되더라도 7천원쯤은 되지 않을까’하는 작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총 14회, 그 마지막 새벽회의에서 6,470원이 2017년 최저임금으로 정해졌습니다.
가톨릭노동상담소(노동사목)는 한 달에 한 번 광복동 거리에서 무료노동상담과 상담소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당신이 생각하는 적당한 최저임금은?’이라는 스티커 판을 가지고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1만원에 스티커를 붙이고 갔습니다.“아, 그래도 시급 1만원은 돼야지 살 수 있지 않겠나?”라며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최저임금이 인상되면“물가가‘껑충’뛰어 모두가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유발효과를 높여 실제 내수 경제를 활성화 시킨다는 목소리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걱정으로는‘최저임금 올리면 고용이 줄어요.’입니다.
정말일까요? 학자들은 한국의 최저임금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턱없이 낮아서 자영업자 비율이 높다고 합니다. 왜 굳이 자영업일까요? 남 밑에서 백날 일 해봐야 답이 안 나오는 낮은 임금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자영업에 뛰어드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급여가 상향평준화 되면 자연스레 자영업자들이 줄어들고 지출은 늘고 지출이 늘면 내수가 살면서 모든 것이 선순환을 타게 될 것입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공정한 분배가 우리가 살고 있는 비현실 속의 현실적 답안입니다. 국회의원들은 최저임금의 9배나 되는 임금을 월급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밥값만큼 제대로 일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