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리글 ]

미등록 노동자를 바라보는 비판적 시각과 궤를 같이 하는 현 정부 정책방향

김 진 수 (요셉) 신부 / 김해지부 지부장

작년 11월 머리글에 한국 사회는 향후 미등록 노동자를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할까라는 고민으로 마무리하였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미 정부와 학계, 시민사회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으며 그러한 고민들을 풀어내는 자리가 작년 이민청 설립 방향 제안 세미나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중 가장 비판적인 목소리를 살펴보면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류병균 상임대표의 토론 발표문을 인용해 보겠다. 류 상임대표는 미등록 노동자를 한국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 범죄집단으로 바라보고 있다. 우리나라에 귀화하여 정주할 이민자들에 대한 좋은 정책은 찬성하지만 체류목적과 체류기한이 종료되면 돌아갈 외국인들에 대해서 사회통합이라는 이유로 막대한 혈세와 행정력을 낭비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며 이러한 외국인들을 가급적 받아들이지 말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 3D업종이나 농어촌 계절노동 인력부족도 한국 내에서 방안을 찾아서 자급할 수 있다는 주장도 함께 했다. 인구격감 문제는 우리 국민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출산 장려정책과 연 100만 건에 이르는 낙태를 방지하여 이를 출산으로 유도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와 전향적인 제도개선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으며 노동력 부족 문제도 국내유휴인력과 실업자들로써 외국인노동자를 대체하는 방향의 정책을 모색해야지 무조건 외국에서 노동력을 수입하는 데에 의존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글 말미에서는 40만 명이 넘는 불법체류자들을 어떻게 검거하고 추방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내어 놓아야 하고 체류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는 중대 범죄자인 불법체류자들을 방임하지 말자고 강력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을 의식해서인지 작년 10월에 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재개라는 공문이 내려왔으며 또 올해 3월부터 4월까지 합동단속을 한다고 법무부에서 밝혔다. 류 상임대표의 주장이 다 틀린 것도 아니지만 다 맞는 것도 아니다. 일자리와 관하여 한 번 따져보자. 사업주가 일 잘하고 있는 내국인을 쫓아내고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도 아니며 사업을 하고자 하나 내국인이 취업하지 않으려는 상황이 생긴 것뿐이다. 이러한 사업장을 내버려 두면 죽는 것이고 살리려면 업주의 이익을 낮추고 인건비를 올리거나 정부가 지원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업주도 이익을 포기 못하고 정부도 지원해 주지 않기에 외국인 노동자가 필요한 것이고 그 수는 수요공급의 법칙에 따른 것이다. 외국인 때문에 내국인 취업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내국인이 선호하는 사업장과 겹치지도 않는다. 실제 현장을 들여다보면 이런저런 세세한 이유를 떠나 고용허가제로 들어오는 외국인 노동자보다 더 많은 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초래하는 현상이 바로 미등록 노동자인 것이다. 사업장을 없애지 않는 한 줄어가는 노동인구 감소에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할 터인데 정부는 앞으로 5년간 20만 명을 찾아서 추방한다고 하니 그럼 그 자리는 내국인으로 채울 수 있을 것인가? 제발 정부가 뾰족한 수를 보여주면 좋겠고 그렇지 않다면 실적 채우기식 반인권적인 단속을 중단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 이주사목 이야기 ]

2023년 영어, 동티모르 공동체 리더쉽 피정

김 서 율 (사도요한) / 노동사목 노무실장

20231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사항으로 변환되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별다른 신앙행사를 하지 못했던 이주공동체는 자신의 신앙심을 키워줄 프로그램을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미사를 함께 준비하는 대표단들은 코로나시기에 힘든 봉사를 견뎌야만 했습니다. 노동사목의 조광우 엘리야 부본부장 신부와 베트남 전담인 TRAN QUOC PHOUNG(쩐국풍) 신부 그리고 동티모르 공동체 담당인 마르티노 신부는 영어, 베트남, 동티모르 공동체의 대표단의 신앙심을 키워줄 수 있는 리더쉽 피정을 준비하였습니다.

노동사목 실무진들도 피정프로그램을 준비 하는것이 서툴러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주노동자들의 신앙심 고취와 함께 서로 마음을 나누고, 단결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여러 신부님들의 조언을 얻어 부산 영어, 동티모르, 양산 영어 이주노동자 공동체 사순기 리더쉽 피정을 준비하였습니다. (베트남은 인원이 많아, 독립적으로 베트남 전담 신부님과 수녀님 지도아래 326일에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피정은 한국외방선교수녀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피정에 참여한 영어, 동티모르 공동체 이주노동자들은 오전 930분까지 모이기로 하였는데, 피곤한 이른시간에도 불구하고 ‘Sir John GoodMorning’ (요한 선생님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며 웃음과 설렘이 가득한 얼굴이었습니다. 피정을 진행하기에 앞서, 간단한 주의사항과 시설안내를 한 후, 주제를 참여자들에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마태오 16:24)”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희생의 의미를 전달하며 피정은 진행되었습니다.

처음에 양산 영어, 부산 영어, 부산 동티모르 공동체 대표들은 익숙하지 않은 얼굴들로 인해 어색함을 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어색함의 벽을 무너뜨리기 위해 레크리에이션을 진행했는데 서로의 친밀감과 협동력을 기를 수 있도록, 인원수 게임, 신문지 게임, 파이프 릴레이 등의 게임을 함께 했습니다. 이러한 레크리에이션을 하는 중에 친구들이 박수를 치고 크게 웃는 모습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그동안 신앙행사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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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묵상 나눔 시간이 다가오고, 말씀이 담긴 두루마기를 하나씩 나누어 주어, 복음 구절을 읽고, 서로에게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들은 묵상을 하고, 자신의 삶 속에서 힘들었던 순간, 상처받았던 순간들을 나누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서로에게 휴지를 건네어 주며 안아주고 감싸는 순간은 주변 이웃들에게 힘과 위로를 서로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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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식사를 마치고, 이주노동자들에게 양초 하나와 편지지를 나누어 준 다음, 자신들이 예수님께 자신들이 대표단으로서 짊어져야 할 십자가와 마음을 편지로 적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편지를 적는 그 순간에도 몇몇 이주노동자들은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명씩 나와 책상 위 십자가에 초를 하나씩 봉헌하고 십자가에 그들이 적은 편지를 고이 접어 걸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참가자 모든 인원들의 편지가 십자가에 걸린 후 원형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며 손을 잡고 자신의 편지가 하느님께 전달되기를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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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우 엘리야 신부는 피정을 마무리하는 의미로, 사도 바오로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나는 훌륭히 싸웠고 달릴 길을 다 달렸으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의로움의 화관이 나를 위하여 마련되어 있습니다. (2티모4-8)” 그들에게 현재의 고난은 장차에 다가올 영광에 비교할 수 없다며 위로를 전하였습니다. 또한, 준비한 화관을 하나씩 대표들에게 씌워주며 진심을 다해 안수축복을 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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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을 마치며, 부산영어, 동티모르, 양산영어 공동체의 합동 미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미사의 제대 앞에는 이들이 봉헌하였던 봉헌초와 편지가 달려있는 십자가가 서있었고, 성전 내부는 평소보다 활기와 열정이 가득 찬 모습이었습니다. 미사가 끝난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다음 피정이 있는지 물어보는 친구들에게는 아쉬움이 가득했습니다. 노동사목은 이들의 신앙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며, 이들이 자신만의 십자가를 잘 짊어지고 갈 수 있도록 함께 걸어가며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노동사목 이야기]

<대리기사이야기>

김 도 아 (프란체스카) / 부산본부 사무국장

저에게는 친한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그 친구는 연제구에 살고 있고 저는 사하구에 살고 있는데요. 거리상으로는 약 20km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약 55, 자차를 이용해도 약 4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노동과 환경에 대해 고민하는 방향성이 비슷해서 만나면 끊임없는 대화들이 오고 가고, 아이들도 한 살 차이의 동성이라서 엄마를 찾지 않고 서로 즐겁게 놀곤 합니다. 주말 낮부터 시작된 만남은 반주와 함께하는 저녁식사를 거쳐 밤까지 이어지곤 하는데요. 저는 주일에 출근을 해야 하기 때문에 토요일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대리기사님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마 전 <대리기사 이야기>라는 책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부산 이동노동자 지원센터에서 일하시는 우한기 님께서 대리기사의 현재 상황과 함께 센터에서 일하며 상담한 대리기사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 시대적인 상황이 바뀌면서 보다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이동·플랫폼 노동자의 문제에 대해 고민하던 중에, ‘대리기사라는 일을 하는 노동자들에 대해 보다 잘 알아볼 수 있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책에는 대리기사의 현실과, 대리기사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잘 담겨 있습니다.

플랫폼노동자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탄생한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노동이 거래되는 새로운 고용 형태를 말합니다. 이는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등장한 노동 형태로, 앱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의 디지털 플랫폼에 소속돼 일하는 것을 말하며, 고객이 스마트폰 앱 등 플랫폼에 서비스를 요청하면 이 정보를 노동 제공자가 보고 고객에게 서비스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플랫폼 노동에서 노동자는 사용자에게 종속된 노동자가 아닌 자영업자로 분류되므로 디지털 특수고용노동자로 불리기도 합니다. 요즘 많이 접할 수 있는 배달대행앱 기사, 대리운전앱 기사 등이 이에 속하는데, 플랫폼 기업들은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중개만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고용 없는 노동, 그림자 노동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주장은 플랫폼기업은 고용을 하지 않아 사용자가 아니므로 노동법상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논리로 이어집니다. 이로 인해 노동자들은 노동자로써의 권리 및 사회안전망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20221월이 되어서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된 것이 한 예입니다.)

노동을 하면서 당하게 되는 폭언, 폭력 및 감정노동은 차치하고서라도, 기본적으로 플랫폼에 제공하는 20%의 수수료와 각종 플랫폼에 중복 가입해야 하는 시장구조상 중복으로 납부하는 프로그램사용료, 출근비, 교통비 등은 노동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근무 형태가 변화한다면 이에 대응하는 노동법과 사회안전망도 달라져야만 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모두는 함께 고민하고 변화해 나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부산에는 이동·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면과 사상, 그리고 해운대에서 운영되고 있는 이동노동자지원센터 <도담도담>에는 매일 100여 명의 노동자가 잠시 쉬어가거나 법률 또는 생활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노동사목도 사상의 이동노동자 쉼터와 연계하여 함께 노동자를 도울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대리기사이야기라는 책과 함께 이동노동자 지원센터의 김광돈 사무국장님의 글을 이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노동현장소식]

부산이동(플랫폼)노동자지원센터를 소개합니다

김 광 돈 (요셉) / 부산이동노동자지원센터 사무국장

최근 3년 동안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이동플랫폼노동자는 엄청난 속도로 증가하였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제수익과 복지의 혜택이 거의 없는 이들은 과로사, 빈발한 사고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들 대부분은 근무 형태와 내용은 노동자임에도 근로계약이 아닌 동업계약이나 위탁계약 등 사업자로 규정되어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동플랫폼노동자란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음식배달 라이더,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기사, 택배기사, 가사도우미 등이다. 일정한 장소에 일하지 않고 이동하며 일하는 이동노동자와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노동자를 포괄적으로 통칭한다.

이동플랫폼노동자 다수는 낮에도, 밤에도 잠시 머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였고 이런 욕구와 필요에 응답하여 부산시에서는 201910월 부산이동노동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를 서면에 설립하였다. 현재(2023)는 서면 외에도 사상과 해운대에도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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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센터는 이동플랫폼노동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법률상담, 금융상담, 심리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지원센터는 쉼터로써 이동플랫폼노동자의 방문을 환영하고 잠시 머물며 쉬는 동안 환대받는 공간이다. 무엇보다도 일하면서 알게 모르게 받은 스트레스와 삶의 중압감을 조금은 벗어나면서 자부심과 자존감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간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특히 건강과 안전과 관련하여 요가교실, 음악교실, 자가진단 및 자가 치료교실, 원예치료교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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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플랫폼노동자가 안전한 현장에서 건강한 몸으로 일할 수 있고, 노동자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기 위해서는 부산시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 동시에 시민의 관심과 응원이 필요하고 절실하다. 궁극적으로 사회적 관심과 힘이 모일 때 법과 제도 개선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톨릭노동상담소와의 업무협력과 사안별 연대는 지원센터에는 큰 힘이 되고 있으며 아주 소중하다.

노동자로서, 사회 생활인으로서 노동기본권과 사회안전망의 혜택, 그리고 우리의 선한 이웃이라는 이미지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원센터의 설립 취지이자 목적이다. 가까이에서 매일 보는 이들에게 소중한 노동에 대해 감사함을 전달할 수 있으면 한다.

[노동을 향한 눈빛]

노동사목과 함께했던

임빈첸시아 수녀님과의 인터뷰

편집부

지난 2년간 예수성심전교수녀회에서 노동사목의 미사를 지원해 주기 위해 엠마오의 집에서 사상성당을 주일마다 왕래하며 도와주셨던 수녀님이 계십니다. 바로 임 빈첸시아 수녀님인데요, 수녀님께서 주례성당으로 가게 되어 아쉬운 마음에 그동안 따듯한 마음으로 많은 도움을 주셨던 수녀님과 인터뷰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뷰내용을 바자울 구독자분들에게 들려드립니다.

Q. 안녕하세요 수녀님(웃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자울 구독자분들에게 수녀님에 대해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인터뷰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자면, 수녀님께서는 어떻게 수녀원에 들어가게 되셨는지 질문드려도 될까요?

A. 저는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을 배우며 성장하였고, 본당 주일학교 교사 활동을 하면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에 심취되어 지내는 시간이 있었고, 피정을 다니면서 수도 성소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희 본당에 파견되어 계시던 예수성심전교수녀회 수녀님들과 인연이 되어 이 수녀회에 입회하게 되었어요

Q2. 노동사목에서 이주노동자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요, 특히 베트남 공동체 분들이랑 베트남어로 능숙히 대화하시는 모습이 멋있으셨어요. 혹시 베트남어는 어떻게 공부하셨는지 질문드릴게요.

A. 과찬이세요. 저는 2009년 베트남로 선교를 가게 된 기회에 있었는데, 그때에 현지인들 속에 함께 살면서 언어 공부를 하였습니다.

Q. 베트남에서 생활한 경험이 있으시군요! 특별한 경험이 있으셔서 부럽습니다. 다음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수녀님이 바라보시기에 노동사목은 어떠한 기관인가요?

A. 제가 노동사목에서 함께 하는 시간은 그 대상이 주로 이주노동자들과 유학생들, 이주여성 들이어서 그들에 대한 지원과 동반을 하는 곳이라 여겼는데, 국내의 노동 현장에서 겪는 우리나라의 모든 노동자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에 폭넓게 연대하고, 지원하는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Q. 그렇군요. 수녀님께선 노동사목에서 제일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였나요?

A. 1주일 동안 힘든 노동을 하고, 먼 거리에도 불구하고 주일미사에 참례하기 위해 단정한 모습으로 성당을 들어서는 모든 이주노동자들의 얼굴을 볼 때 가장 행복했습니다.

Q. 따듯하게 이주노동자분들을 안아주시는 마음을 베풀어주셔서 저희가 너무 감사드립니다. 수녀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그동안 함께하시면서 노동사목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A.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이주노동자들과 어려운 현장에 있는 우리나라 노동자들에게

항상 최선의 지원을 위해 몸과 마음으로 수고하시는 직원들과 신부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처럼 그들을 환대 해주시고, 관대한 마음으로 동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Q.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이주노동자분들에게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수녀님께서는 엠마오의 집에서 먼거리 인데도 불구하고 지원하러 오실 때나 지원현장에서 힘든 점도 많았을 텐데요.. 노동사목에서 지원활동을 하실 때에 가장 힘들었던 점은 어떤 것이까요?

A. 제 개인적으로 힘든 점은 하나가 있었는데, 영어가 부족하여 친구들에게 깊은 마음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없어서 안타까웠습니다...

Q. 그렇군요.. 이렇게 진심으로 공동체를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마침 저희가 영어공동체의 대표 ‘FELMA’(펠마) 씨가 공동체를 대표하여 수녀님께 전해드리는 짧은 편지를 들고 왔는데요, 수녀님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A. 감사합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공동체분들과 바자울 구독자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노동을 향한 눈빛 - 사진.jpg

마지막으로, 그동안 노동사목에서 수고해 주신 임 빈첸시아 수녀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지난달 한 일 ]

이주사목연대 상반기 회의 (02/09)

 지난달 한 일 1 - 이주사목연대회의.jpg

부산울산경남권에 있는 이주민과 이주노동자들을 돕기 위한 천주교의 연대체인 이주사목연대 상반기 회의가 초원의집에서 열렸습니다. 이곳에서 각 단체별로 2023년 생활의료노동언어교육자선 등의 지원활동계획을 나누었습니다. 각종 사회적 어려움에 있는 이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작년보다는 조금 더 넓은 방향으로 지원을 펼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산이동노동자지원센터 방문 (02/21)

부산이동노동자지원센터 사상쉼터 실무자분들과의 만남을 통해 이동플랫폼노동자가 일을 하며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얘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당일 방문했던 지원센터는 이동플랫폼노동자가 잠시 머물며 쉴 수 있는 편안한 공간이었습니다. 이곳을 방문하는 이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도움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부산이동노동자지원센터와 연대하는 노동사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사목 재의 수요일 미사 (02/22)

 지난달 한 일 3 - 노동사목 재의 수요일 미사.jpg

천주교에서는 예수 부활 대축일을 앞두고 회개와 보속을 통해 주님 부활을 준비하는 시기를 뜻하는 사순이 있습니다. 이 사순시기는 재의 수요일로 시작되어 성주간 목요일이자 주님만찬 목요일까지인 약 40일을 말합니다. 노동사목에서도 성지가지를 태워 머리에 재를 얹는 재의 예식이 노동사목 3층에서 이루어졌고, 주일에는 사순시기의 시작을 알리기 위해 각 공동체별로 재의 예식과 함께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이 외 활동

2/1() 전국노동사목실무자회의 / 서울 노동사목회관

의료지원 / 온종합병원

의료지원 / 부산의료원

2/2() 노동사건지원 / 우리은행

2/4() 차별철폐금지법제정 부산연대 워크샵 / 민주노총

2/6() 부산노동공제연대 준비회의 / 부산이동노동자지원센터 (서면)

의료지원 / 양산 부산대병원

2/7() 노동사건지원 / 대한법률구조공단 김해지소

2/8() 전국노동사목실무자홍보팀 회의 / ZOOM

2/9() 이주사목연대회의 / 초원의집

의료지원 / 온종합병원

2/10() 중대재해 없는 세상만들기 부산운동본부 집행위회의 / 전교조 회의실

2/13() 아름다운 세상을 여는 미사 / 가톨릭센터

2/14() 의료지원 / 개금백병원

2/16() 의료지원 / 부산의료원

노동사건지원 / 노무법인 해마루

2/19() 동티모르, 부산, 양산 영어공동체 리더쉽 피정 / 외방선교피정의집

노동사목 한국어교실 간담회 / 노동사목센터

2/20() 의료지원 / 부산대병원

노동사건지원 / 법률사무소 윤슬

심리치유모임 / 노동사목센터

2/21() 의료지원 / 부산의료원

2/22() 전국노동사목실무자회의 / ZOOM

2/23() 노동사건지원 / 노동사목센터

전국이주사목위원회 / 한국천주교주교회의

바자울미사 / 노동사목센터

2/26() 노동사목 한국어교실 간담회 / 노동사목센터

2/27() 노동공제포럼 / 부산이동노동자지원센터 (사상)

2/28()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회의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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