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의 노동과 인권
김태균 F.하비에르(노동사목 이주노동 담당)
미취학 아동들과 청소년들의 노동과 인권에 대한 세계적인 상황을 간단하게 예로 든다면 남미나 동남아 지역에서 축구공 만드는 공장, 사탕수수 농장, 카카오 농장, 커피 농장 등에서 아이들은 어른들과 맞먹는 노동량과 시간을 일하고 하루 1달러 정도 임금을 받는다. 또한 일을 오랜 시간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학교교육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런 세계적인 상황은 잠시 접어두고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고자 한다.
지난 12월 17일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 파견된 전남 지역 특성화고등학교(영광실고) 3학년 김모(18)군은 실습생으로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일을 하다 쓰러져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김군은 지난 9월부터 기아차에서 현장실습으로 주말 특근과 2교대 야간 근무에 투입되는 등 주당 최대 58시간 가량 고강도 근무를 했다고 한다. 또한 김군은 쓰러진 뒤 병원을 3군데나 전전하다 5시간 40분 뒤에야 겨우 수술을 받았다. 이처럼 대부분의 어린 실습생들은 열악한 작업 환경에서 강도 높은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으며, 실습생이라는 이유로 적은임금을 받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 권역별 설명회 참고자료’에서 “특성화고 장학금 지급은 학생 취업 촉진이 목적”이라며 “정부 목표 취업률(2012년 37%, 2013년 50%)보다 낮은 시·도 교육청은 비율에 따라 정부 재정지원금을 감축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교과부, 시·도 교육청, 해당 학교의 관계 안에서 어른들의 실적 위주 전시행정으로 인해 우리 아이들은 취업률 수치로, 정부 재정지원금 수치로 계산되고, 자신의 전공에 맞는 일을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는 작업장 보다는 열악한 노동 환경으로 내몰리고 있다.
또한 현장 실습생 뿐 아니라 많은 청소년들(고등학생 10명중 4명)이 여러 이유로 학기 중에도 아니면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아르바이트 등 일을 하고 있는 현실이지만 청소년 노동에 대해서 어른들의 태도는 막 부리고, 낮게 보고, 대가도 치러주지 않는 등 도구화 시키는 일이 비일비재 하다.
현재 한국 사회는 대학 위주의 사회분위기 이다보니 고등학교 재학 중이거나 졸업 후에 바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소년들에 대해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회생활을 일찍 시작하는 우리 아이들이 세상을 비정함, 몰염치함, 부도덕함 등 부정적인 곳으로 체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능력을 잘 키워 나가고 그 능력을 함께 나누며 세상 모두가 더 행복하고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는, 하느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때의 아름다운 세상을 먼저 우리 교회가, 우리 어른들이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