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합니다.
1월 9일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이 국
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참사가 발생한 지 438일 만에 진상규명의 첫발을 뗀 것입니
다. 하지만 ‘재난을 정치화’하는 정부와 집권 여당 국민의힘의 특별법 표결 거부는 지탄받아야
합니다.
정치는 인간 공동체와 제도를 설립하는 데 근본이 되는 수단입니다. 때문에, 정치인들은 정치
활동을 공동체에 대한 봉사로 여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 정치는 억압과 소외와 심지어
파괴의 수단이 됩니다.1)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권력을 추구하겠다는 정치의 욕심은 결국 남
용과 불의로 이끕니다. 이번 특별법 통과 과정에서 보여 준 정부와 여당의 태도는 가족과 자
식을 잃는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유가족들을 저버린 불의입니다.
유가족들은 오히려 진상조사기구 발족과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해 여당이 요구하는 법안 수정
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추천에 영향을 미치려는 자신
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여야가 합의한 내용을 백지화하고 끝내 특별법 표결을 거부
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2022년 12월 29일, 국가의 부재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어떻게 위협하는지를
보았습니다. 때문에, 유가족들은 이런 참사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는 최소한의 장치로
독립적 진상조사기구 설치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가족들의 태도는 사리사욕이
아닌 생명을 지키기 위한 거룩한 노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에 대해 이의와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즉시 법률을 공포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빠른
시일 안에 제대로 된 진상조사기구를 출범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국민의 생명이 존중되는 안
전한 사회를 만드는 길이 될 것입니다.
좋은 정치는 평화에 봉사해야 합니다. 평화의 정치는 가족과 자식을 잃고 고통받는 이들과 함
께하고 고통을 나눠지는 정치입니다. 우리는 유가족들과 함께 성역 없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아내기 위한 그 길에 기도와 연대로 함께 하겠습니다.
2024년 1월 10일(수)
천주교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대전교구 정의평화위원회, 마
산교구 정의평화위원회, 부산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수원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안동교구 정의평
화위원회, 의정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제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춘천교구 정의평화위원회,
한국남자수도회 사도생활단 장상협의회 정의평화환경전문위원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 JPIC
분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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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란치스코 교황, 제52차 세계 평화의 날 담화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