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수 | 2134호 2011.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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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우리농본부 |
석면 없는 세상을 바라며
일급 발암물질 석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생산되는 게 없고 전량 수입해서 사용합니다. 세계적으로는 러시아와 캐나다에서 가장 많이 생산됩니다. 소비는 아시아 국가에서 가장 많이 하고요. 십여 년 전에 프랑스에서 처음으로 석면 수입을 금지했습니다. 이에 대해 수출국인 캐나다가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세계무역기구가 프랑스의 손을 들어주면서 그때까지 무차별적으로 사용되던 석면에 제동이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앞서간다는 나라에서는 석면 사용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석면이 위험한 것은 너무나 명백해졌고 기술적으로 석면을 대체할 수 있는 품목들이 각 분야별로 개발되었기 때문입니다. 유럽연합과 일본도 석면사용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석면 함유치를 통해서 규제를 하고 있으나, 석면 1% 함유된 된 것과 10% 함유된 것의 차이는 그다지 크다고 할 수 없습니다. 석면 자체가 너무나 위험하니까요. 지하철 공간에서 석면 먼지가 날린다는 조사가 발표되면 물을 뿌리는 정도의 조치를 취합니다. 물기가 마르면 석면 먼지는 다시 지하에서 떠돌다가 지하철을 기다리는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걸 대책이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1톤의 석면이 수입되면 그 석면을 가공해서 석면이 들어간 제품이 10톤에서 100톤까지 나옵니다. 결국 석면이 함유된 폐기물이 10톤에서 100톤까지 남겨진다는 얘기고요. 그 석면폐기물을 밀봉해서 처리하는 데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은 석면을 사용해서 얻는 이익보다 훨씬 큽니다. 경제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석면은 더 이상 사용해서는 안 되는 물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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