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 뉴스
매체명 국제신문 
게재 일자 2016.07.17 26면 

[피플&피플] 반핵부산대책위 김준한 공동대표

"시민에 원전 위험성 알리는 일부터 시작"

- 지진 발생 등 시민 우려 증가
- 전기 의존 에너지 구조 바꾸고
- 증설 막는 '정치적 결단' 필요
- 원전 논의 지자체도 참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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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준한 공동대표는 "원전을 또 짓는 것이 맞는지, 여기서 나아가 원전 자체를 늘리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한기 선임기자

 

지난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부산과 울산에 걸친 원전 밀집지역에 신고리 원전 5, 6호기 추가 건설을 승인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안 그래도 신공항 무산으로 뿔나 있던 지역 민심은 원전이 추가로 건설된다는 소식에 뜨거운 기름을 부은 듯 끓어올랐다. 여기에 지난 5일 울산 앞바다에서 규모 5.0의 지진까지 발생하면서 우려는 두려움으로 번지고 있다.

지난해 고리1호기 폐쇄에 이어 원전 문제가 또 한 번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지금, 지역 탈핵 운동의 선봉에 서 있는 김준한(44) 신부를 만났다. 그는 현재 천주교 부산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이자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공동대표, 밀양 765㎸송전탑반대대책위 공동대표 등을 맡고 있다.

"부산은 핵 관련 모든 문제를 안고 있는 종합선물세트 같은 지역입니다. 그러므로 원전 증설 문제를 이곳에서 끝내지 않으면 다른 지역에서도 같은 문제가 또 반복될 겁니다. 시민에게 원전의 위험성을 알리는 일처럼 가장 기본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벌어지는 원전 증설 논란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 하나는 '안 그래도 원전이 차고 넘치는 지역에 또 짓는 것이 맞는가' 하는 지역적인 논란에 대한 접근이고, 또 하나는 '과연 원전 자체를 늘리는 것이 맞는가' 하는 좀 더 원론적인 시각 측면의 논란이다.

"신고리 5, 6호기는 규모 6.9 수준의 지진을 견딜 수 있게 설계한다고 하지만 학계에선 한반도에도 규모 7.5 수준의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원전의 안전성을 논할 때 확률론적인 접근을 하는데, 큰 의미가 없어요. 후쿠시마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그래도 일본은 지진이 잦다 보니 많은 조사를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해안단층 조사조차도 안 합니다. 다수의 원전이 모여 있을 때 더 큰 피해가 난다는 것 역시 후쿠시마 사고로 알 수 있죠."

김 대표는 원전 문제를 더 근본적으로 풀기 위해서는 결국 탈핵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산업용 전기요금을 현실화하는 등 전기 의존적인 에너지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장 탈핵하자며 원전을 모조리 정지할 순 없겠지만 적어도 더는 짓지 말라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그는 사용후핵연료 처리시설, 원전해체센터 등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당장 시급한 문제임에도 정부가 눈과 귀를 닫고 있다는 것이다.

"사용후핵연료 처리는 지금 우리 지역이 당면한 문제입니다. 2023년이 되면 고리 지역도 포화상태가 됩니다. 짓는 데 7년가량 시간이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올해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 거죠. 하지만 지금 분위기는 사용후핵연료는 거론조차 안 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사용후핵연료 처리시설을 쓰레기처리장 수준으로 이해하는 것이 현실이죠."

그는 "원전해체센터는 필요한 시설임에도 정부가 지역 싸움만 붙여놓은 꼴"이라며 "정부는 당장 예산도, 준비된 것도 없다 보니 공론화되는 것 자체를 꺼리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여기서 생기는 궁금증 하나. 김 대표가 생각하는 원전 해결 비법은 무엇일까. "현재 원전 증설을 막기 위해선 무엇보다 정치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대만이나 필리핀 등지에서도 우리나라와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데 모두 정치적 결단으로 막아냈습니다. 당장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공론화할 방법을 고민해봐야 할 시점입니다." 그는 "지금 우리나라의 원전 논의 과정이 지나치게 폐쇄적인 것도 큰 문제 중 하나"라며 "갈등을 줄이려면 자료를 공개하고,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지자체에 논의 과정에서의 참여 권한 등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지역 탈핵 단체가 연대해 '신고리 5, 6호기 저지 부울경 탈핵연대'가 출범했어요. 이제는 특정 지역이 아니라 권역이 힘을 합쳐 현재의 원전 문제를 공동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하송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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