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에 대한 단상
우리농 본부 051-464-8495 / woori-pusan@hanmail.net
1978년 우리나라 쌀농사는 때아닌 냉해를 입어 생산량이 급감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980년 또다시 냉해로 대흉년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수확량이 예년에 비해 30% 이상 줄어들어 우리나라의 쌀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국제시장에서 쌀 가격이 급등하였습니다. 결국 우리나라는 3배 가까운 가격에 쌀을 수입해야 했고, 그것도 모자라 다음 해 풍년이 들어 쌀이 남아돌더라도 쌀을 추가로 수입하겠다는 조건을 달고서야 쌀을 수입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은 식량이 왜 안보나 주권이라는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된 중요한 문제인지를 잘 가르쳐줍니다. 곧 식량 주권, 식량 안보는 국민의 생존과 직결된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올해 9월까지 전면 쌀개방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쌀 자급률이 이미 2012년에 86.1%로 추락했고, 쌀 1인당 연간소비량도 한 가마니(80kg)에도 못 미치는 69.8kg이며, 농가인구도 1997년 450만 명인 것에 비해 2012년 267만 명으로 급격히 줄어든 상황을 고려하면 아예 문호를 전면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미 쌀개방을 20년 유예하는 조건으로 먹든 안 먹든 상관없이 무조건 매년 수입해야 하는 물량은 2014년 40만 톤이 넘어섰습니다.
이런 암울한 지표를 들여다보고서도 누군가는 다른 산업을 발전시켜 선진국에 진입하면 농산물은 수입하더라도 우리 경제는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이니 걱정 없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선진국이 가입해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는 식량자급률이 꼴찌라는 점을 깊이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는 제일 먼저 국민이 다른 나라의 도움 없이 입에 풀칠이라도 하게 해 준 뒤에 발전을 논하는 것이 상식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