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핵발전소 중고부품 납품비리에 대한 부산반핵시민대책위 성명서

[고리핵발전소 중고부품 납품비리에 대한 부산반핵시민대책위 성명서]

 

 

 

한수원의 중고부품 사용과 비리부패!

 

우리는 언제까지 한수원과 정부의 말만 믿고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위탁해야하는가!

 

안전성 확보에 대한 근원적 변화를 요구한다!

 

 

 

고리핵발전소의 주요부품의 교체가 중고품으로 사용 되었다는 기사를 접하고 우리는 경악을 금치 못하였다. 더욱이 이 같은 일이 관행처럼 지속되어 왔다고 한다(한겨레 12월 5일자 기사).

 

핵발전소가 어떠한 시설인가! 작은 나사와 밸브 하나의 결함만으로도 수백만의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매우 위험한 시설이다. 그래서 정부와 한수원은 발전소의 점검과 평가, 시설 교체 등의 행위에 매우 높은 수준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와 한수원의 이 같은 행위가 명백히 허구임이 들어났다. 한수원은 발전소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작업에서도 중고부품을 새것인양 속여 이득을 취하는 등, 이러한 일들을 관행처럼 계속해 왔다고 한다. 밖으로는 점검과 평가와 시설 교체를 통해 발전소의 안전을 높이는 것처럼 홍보하는 가운데 안으로는 부패와 비리가 만연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 같은 사실은 경쟁입찰에서 떨어진 납품업체의 진정으로 사회적으로 드러났다!

 

우리는 핵발전소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도모하는 일을 전적으로 한수원의 행위와 말에 의존한다. 한수원과 정부는 발전소 운영과 안전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기는 하나 내부 기준에 의해 공개 될 수 있는 자료들이 선별이 되고, 공개 수준 역시 극히 제한된다. 그래서 국민들이 발전소로부터 자신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이 사실상 그들의 행위와 말에 달린 것이기에 이들 행위에 대한 신뢰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문제이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발전소 안전에 대한 이 같은 방식이 매우 문제가 됨을 누누이 지적하였다. 한수원이 고리1호기 수명연장을 추진했을 때도 우리는 이에 대한 정보공개를 정부와 한수원에 요구하였다. 그러나 한수원과 정부는 시민사회의 이러한 요구를 매우 단호히 거부 하였는데, 한수원은 동종업계의 엄격한 기준과 절차를 사용하여 이미 안전성을 증명했다는 주장을 하며 이에 대한 요구를 거부해왔다. 정부 역시, 사업자의 영업 비밀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시민사회의 정보 공개 요구를 거부하였다.

 

발전소의 안전은 그들만의 기준과 절차만으로는 확보될 수 없다. 더욱이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바 발전소 운영의 관행과 부도덕은 그들 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이 와중에도 한수원은 중고부품이 쓰였지만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는 뻔뻔한 대답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한수원의 이 같은 태도에 더욱 분노를 느낀다.

 

이 문제가 관련자의 단순한 비리문제로 처리 되어서도 안 되고 관련자를 처벌하는 것에 머물러서는 더욱 안 될 것이다. 정부는 핵발전소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개방되고 참여적인 조사를 통해 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이번 사태에 대한 정확한 정보 공개를 요구하며, 그에 따른 구체적인 행동을 취할 것을 밝히는 바이다.

 

2011년 12월 7일

 

부산반핵시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