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 조치 1주년 맞이 6.15부산본부 논평
- 5.24 조치 해제와 남북관계 정상화를 촉구한다.-

오늘 24일은 이명박 정부의 5.24대북제재 조치가 1년이 되는 날이다. 5.24대북제재 초지는 작년 3월에 있은 천안함 사태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대북압력 및 압박 조치다. 5.24조치는 남북해운합의서 무효화를 비롯 일체의 남북교역․교류의 중단을 포함하고 있다.

5.24조치는 그 근본적 취약성을 갖고 있다. 이 조치는 천안함 사태에 대한 대북 압박조치이다. 그러나, 천안함 사태의 결과 발표에 대한 의혹과 의문이 있는 것은 세계 여러나라가 다 아는 사실이다. 성급한 천안함 사태 원인 결정은 많은 논란과 혼란을 야기시켰다.
증거의 조잡함과 6.2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거용이라는 지적에 대해 누구나 부정을 못한다. 이렇듯 5.24조치는 출발부터 자신의 한계를 갖고 시작한 것이다.

5.24조치로 남북관계는 파탄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5.24조치로 인해 6.15공동선언 이후 제도화가 추진되고 있던 한반도의 평화는 근본적으로 위협받게 되었다. 남북 간의 직접적인 교전이 현실로 다가왔고, 군사적 대치가 일반화되었다.
군사훈련의 명목으로 서해는 우리의 통제력을 벗어난 군사대결의 장으로 변모하였다. 5.24조치로 한반도는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극한 상황의 연속이었다.

5.24조치는 남북교역을 중단시켰다. 개성공단에 신규투자가 불허되고, 기존 사업의 투자 확대도 금지했다. 당연히 남북 교역기업이 위기에 몰렸다. 남북교역의 중단은 북이 입는 타격만큼, 오히려 그보다 더 큰 타격을 우리 기업이 입게 되었다.

5.24조치는 남북의 민간교류와 민간의 인도적 지원조차 철저히 봉쇄하고 있다. 정부는 영유아 등 취약계층 지원은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내외의 비난을 회피하기 위한 속 보이는 변명에 불과하다. 민간 차원의 대북교류는 더 완벽히 차단되어 있다.
당국관계와 달리 어떤 경우에도 민간의 교류마저 차단되어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과거 권위주의 시절과 마찬가지로 민간의 교류를 철저히 봉쇄하고 있다.

5.24조치는 남북관계 파탄의 상징이자 한반도를 냉전 상태로 회귀시킨 근본 원인이다.

5.24조치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남북교역기업의 경제활동은 보장되어야 하며, 대북 인도적 지원활동과 민간교류는 전면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현 한반도 위기와 남북관계의 질적 개선을 위해 남북간 진정성 있는 당국간 대화를 진행해야 한다. 이로인해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실현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하루빨리 5.24조치 해제하고 남북관계 정상화에 힘을 쏟아야 한다.

2011년 5월 24일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부산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