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관광 부정은 6.15와 10.4선언에 대한 부정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반민족적 행위이다.
지난 18일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위, 위원장 김양건)는 통일부와 현대아산에 보낸 통지문에서 “3월25일부터 금강산 관광지구 내 남측 부동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겠다”면서 오는 25일 남측 소유자들이 금강산을 방문하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자산을 몰수하고 입경 제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알려왔다. 또한, 아태위는 남측 관광객이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 4월부터 새로운 사업자와 관광사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북의 입장은 충분히 예견되었다. 지난 4일 아태위는 대변인 담화를 통해 “남측 당국이 관광길을 계속 가로막는 경우 우리는 부득불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며 “남측에 특혜로 주었던 관광사업과 관련한 모든 합의와 계약의 파기, 관광지역 내 남측 부동산 동결 등의 문제들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북은 계속해서 남쪽의 현 정부에 금강산 관광 재개를 촉구하는 최후통첩성 메시지를 보냈다.
북의 관광재개 촉구와 최후통첩성 메시지를 현 정부는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 3월4일 아태위 대변인 담화와 18일 아태위의 통지문에 대한 현 정부가 보여준 태도는 과연 현 정부가 금강산 관광재개와 남북화합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를 의심케 한다. 북측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현 정부는 “북측에 금강산관광 회담을 제의할 생각이 없다”면서 시종일관 앵무새처럼 신변안전 보장문제를 비롯한 3대 조건을 전제한다고 밝히고만 있다. 시간만 흘려보내고 문제를 회피하는 모습이다.
남측 정부가 주장하는 3대전제 조건은 북측이 담보를 한다고 수차례 강조해 왔다.
지난해 8월 현정은 회장 평양방문에서 현대아산과 아태위가 합의한 공동보도문 2항에 “모든 관광객들의 신변안전을 철저히 보장하기로 하였다.”고 되어있다. 또한, 북한 김정일국방위원장이 신변안전보장문제를 보장한다고 했다. 금강산관광을 책임지는 정부기관과 합의했고, 북 최고 지도자가 보장한 것이다. 이후에도 북은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해 보장을 담보한다고 했다.
이는 결국 현 정부가 주장하는 3대 전제조건 해결이 금강산 관광재개의 명분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유는 다른데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현 정부의 금강산 관광재개 의지 문제가 본질이다.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이후 관광재개에 대한 현 정부의 태도는 시종일관 안일한 자세와 무반응이었다. 문제를 해결해서 빨리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는 것이 민족화합과 번영을 위한 길임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시간만 질질 끌면서 전혀 문제해결의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 현재의 관광재개 문제는 현 정부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보는 것이 맞다.
금강산 관광에 대한 부정은 6.15선언과 10.4선언에 대한 부정으로, 남북관계 발전을 바라지 않는다는 것의 표현이다. 금강산 관광 중단은 남북관계의 파국을 의미한다. 이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남북관계를 몰고 간다는 것이다. 현 정부는 하루빨리 지금의 상황을 심각성 있게 바로 보고 금강산 관광의 문을 열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시 현 정부는 금강산관광 중단의 책임을 면치 못함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2010년 3월22일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부산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