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의 이명박눈치보기 판결을 규탄한다
전여옥사건 재판부는 이정이 어머님에게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조순덕 민가협대표에게 징역 6개월(집행유예2년)을 선고하였다.
이 판결은 재판에서 명백하게 드러난 사실을 외면한 것이며 초보적인 법리도 무시한 엉터리 판결이다. 검찰이 내세운 증인들도 전여옥의 주장이 허위과장되었다고 증언하였으며 증인으로 나온 전여옥은 앞뒤가 맞지않는 위증을 뻔뻔스럽게 하였다.
드러난 사실은 폭행이라고 할만한 일이 벌어지지도 않았으며 공동상해로 기소할 수도 없는 사건이라는 것이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판사는 <증거는 없으나 전여옥이 주장하고 있다> <전여옥의 주장이 사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나 전여옥이 정신이 없었다고 한다>는 논리를 내세워 유죄라고 하였다.
재판부의 판결은 증거주의와 죄형법정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한 판결이다.
판사가 이런 엉터리 판결을 한 것은 정권눈치보기를 한 탓이다.
처벌받아야하는 자는 전여옥이며 엉터리 기소를 한 검사다. 판사도 엉터리 판결로 이 반열에 들고 싶다면 그렇게 하라.
상식과 양심을 저버리고 소신도 없이 이명박정권의 눈치를 보는 자의 앞날은 결코 편하지 않을 것이다.
2009.5.30
이정이대표석방대책위
(대책위 카페주소 http://cafe.daum.net/antior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