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공동선언 10.4선언 실천 및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선언

6.15공동선언 10.4선언 이행 및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615인 공동선언문

 

 

 

6자회담 재개소식이 들려오면서 한반도에 한껏 훈풍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북과 미국사이에 핵시설 불능화와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를 위한 가시적 조치들이 연이어 발표되면서 공고한 평화체계 건설을 향한 별도의 포럼도 곧 가시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정작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남과 북 당국 사이의 대화가 중단되어 많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6자회담이 진전되는 가운데 남북관계가 계속 경색된다면, 남측은 적절한 개입력과 추동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되며, 한반도 상황변화의 방관자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평화의 훈풍속에서 분단의 고통을 극복하고 통일로 나아갈 수 있는 커다란 기회를 놓치는 우를 범하게 될 수 있습니다.

 

높아지는 평화의 기운을 한껏 활용하여 남북관계를 새롭게 진전시켜야 합니다. 남과 북의 화해와 단합의 움직임은 한반도 일대의 평화적 기운을 더욱 고조시킬 것이며, 시대를 개척하는 민족의 역량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남과 북은 동쪽의 금강산, 서쪽의 개성공단 등 휴전선 일대에서 상호 왕래와 공동 번영의 기초를 닦아오고 있습니다. 경의선 및 동해선 연결을 비롯하여 하늘길, 바닷길, 땅길이 열리고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였습니다. 남북간 교역액도 껑충 뛰어 상호 경제적 영향력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성과들을 남북간 합의와 떼놓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남북간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서로 공통의 기준과 방향아래 실천해 올 수 있었습니다.

 

당리당략을 넘어 남과 북이 함께 맺은 합의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계속 이행해 가는 것이야 말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의 새로운 성과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가장 쉽고도 빠른 길입니다.

 

어떠한 이념도 민족의 이익보다 우선시 되어서는 안되며, 정치적 입장에 따라 겨레의 소중한 성과들이 유실되는 일도 없어야 하겠습니다.

 

 

남과 북은 한 몸과 같아서 상대방을 부정하는 정책으로는 나도 살아갈 수 없으며, 상대방이 거부하는 일방적인 정책으로는 발전해 갈 수 없습니다. 6자회담에서도 '행동 대 행동', 동시행동 원칙이 적용되는 만큼 통일을 지향하는 남북관계에서는 상호존중의 입장에 더욱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선핵포기 노선에 기초한 비핵개방3000안, '선제타격', '국가보안법' 등 부적절한 발언과 정책들은 상호존중, 화해와 단합의 방향아래 전면 재검토, 수정되어야 합니다.

 

 

이제 곧 6.15공동선언이 발표된 지 8주년이 됩니다.

 

아직 당국관계는 정상화되지 않았지만, 적극적인 조치로 상황을 개척할 수 있는 기회가 없지 않습니다. 대결정책에서 벗어나 6.15공동선언 발표 기념일 제정, 개성공단 2단계 확장,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협의 등 10.4선언 합의들을 구체적으로 실천해 간다면 새로운 추동력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6.15공동선언 8돌을 맞아 추진되는 '6.15민족통일대회'가 선별배제라는 냉전시대의 망령을 떨치고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동안 민간통일운동은 당국관계가 경색되어 있는 국면에서도 쉼 없이 단합의 장을 만들어 왔으며, 그를 통해 남북관계 발전과 통일의 토대들을 마련해 왔습니다. 당국관계가 경색되어 있는 지금, 민간통일행사마저도 정부의 구미에 맞게 조절,통제된다면 민간진영의 자율성은 심각하게 훼손될 뿐만 아니라 상호 불신이 높아질 것은 자명합니다. 반면, 민간통일행사가 '연대와 단합'의 정신에 충실하게 선별배제 없이 성사된다면 남북관계 개선의 새로운 물꼬를 틀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정부의 현명한 결단을 기대합니다.

 

 

지난 수십년간 우리 겨레는 분단의 고통속에서도 꾸준히 서로 화해하고 단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남과 북 당국자들도 이러한 염원에 복종하여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여러 합의들을 겨레 앞에 내놓았고, 그 실천에 따라 겨레의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머지않아 펼쳐질 평화의 국면은 이 땅을 살아가는 당사자들에게 보다 적극적인 실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두 힘을 합쳐 시대를 개척하는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여 이 땅 온 겨레의 평화로운 미래를 보다 앞당겨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시다.

 

 

 

 

2008년 6월 12일

 

6.15공동선언 10.4선언 실천 및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615인 선언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