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과 신앙

가톨릭부산 2020.12.16 13:30 조회 수 : 23

호수 2628호 2020.12.20 
글쓴이 최성욱 신부 
국가법과 신앙

 
최성욱 신부 / 대구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한국 사회에서 낙태법 찬반 논쟁의 중심에는 1973년 제정된  모자보건법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낙태 허용한계를 설정한 것입니다. 우생학·유전학적 질환, 전염성 질환, 강간과 준강간, 법률상 결혼할 수 없는 친인척 간의 임신, 모체의 건강의 이유로 일부 낙태를 허용한 것입니다. 낙태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여러 차례 있어왔지만, 본격적으로 문제가 불거진 것은 ‘의사’를 처벌하는 조항에 대해 위헌소원이 제기되면서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11일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고, 일각에서는 모자보건법에 제시된 허용한계를 형법으로 이관하여 합법적 낙태 지원근거를 마련하자는 주장이 있고, 일각에서는 낙태법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낙태 논쟁의 중심에는 ‘여성의 자기결정권’, ‘낙태의 음성화’, ‘여성의 건강’, ‘장애아 혹은 미혼모 출산’, ‘태아가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되는지’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보호 사이에서 갈리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당면한 문제는 이런 논의와는 별개로, 이미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새로운 법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낙태죄 형벌 조항이 사라진다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최소한의 낙태 허용주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교회를 중심으로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명운동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인간생명』(1968)과 『인공유산 반대 선언문』(1974), 『가정 공동체』(1981), 『생명의 복음』(1995) 등 생명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은 일관되게 낙태죄를 엄격히 다루었습니다. 『사랑의 기쁨』(2016)에서도 “어른들의 실수로 아이들을 처벌한다면, 어떻게 인간의 권리와 아이들의 권리에 대한 엄숙한 선언을 다룰 수 있겠는가”라고 분명한 입장을 밝힙니다. 생명의 탄생을 과도한 비용의 문제로 다루거나, 태아를 실수 혹은 무가치한 대상으로 여겨서는 안되며, 탄생의 순간은 축복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윤리신학이 ‘양심의 형성’이라는 주제를 다룰 때 질문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 신앙과 도덕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과 ‘국가법’이 다른 가치를 안내할 때, 우리는 어떤 양심적 선택을 할 것인가?” 거룩한 탄생을 기다리고 생명을 경축하는 대림·성탄 시기입니다. 하느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기도의 시간(영성)과 지혜로운 응답의 시간(도덕성)을 청해 봅니다.
이 게시물을
목록
번호 호수 제목 글쓴이 조회 수
132 2872호 2025. 6. 1.  2025년 6월 1일 홍보 주일 특별판 file 부산가톨릭평화방송, 로사리오카리타스  6
131 2863호 2025. 3. 30.  오륜대순교자성지 file 한윤식 신부  56
130 2862호 2025. 3. 23.  청소년·청년을 위한 교육과 체험 안내 file 이원용 신부  13
129 2853호 2025. 1. 26  설 차례(茶禮) 예식 file 가톨릭부산  45
128 2847호 2024. 12. 25  2025년 부산교구 사제·부제 서품식 file 가톨릭부산  87
127 2846호 2024. 12. 22  내 손 안의 신앙 길잡이 “가톨릭 하상” file 가톨릭부산  59
126 2843호 2024. 12. 1  2025년 부산교구 사목지침 청소년·청년의 해(2) ‘배움과 체험의 해’ 손삼석 주교  40
125 2842호 2024. 11. 24  “환대와 경청의 해”를 마무리하며 file 이준우 보니파시오  19
124 2839호 2024. 11. 3  위령 성월 특집 file 사회사목국  123
123 2835호 2024. 10. 6  새로운 변화를 이끄는 힘은 참여! 한건 신부  19
122 2831호 2024. 9. 15  한가위 차례(茶禮) 예식 file 가톨릭부산  41
121 2823호 2024. 7. 28  도움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손삼석 주교  32
120 2812호 2024. 5. 12  부산가톨릭평화방송 2024년 홍보 주일 특집 file 부산가톨릭평화방송, 가톨릭센터  25
119 2797호 2024. 2. 4  설 차례(茶禮) 예식 가톨릭부산  59
118 2795호 2024. 1. 21  오륜대순교자성지 단장에 도움을 주시는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손삼석 주교  61
117 2786호 2023. 12. 3  부산교구 사목지침 청소년·청년의 해(1) “환대와 경청의 해” file 손삼석 주교  111
116 2773호 2023. 9. 3  오륜대순교자성지를 새로 단장합니다. 손삼석 주교  97
115 2769호 2023. 8. 6  아직도 방송미사로 주일미사 참례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손삼석 주교  129
114 2768호 2023. 7. 30  [7월 특집] 여름밤, 가족과 함께 쉬며 보며 '가톨릭 콘텐츠' 추천 file 가톨릭부산  313
113 2758호 2023. 5. 21  부산가톨릭평화방송 홍보 주일 특집 file 부산가톨릭평화방송  25
쓰기 태그
주보표지 강론 누룩 교구소식 한마음한몸 열두광주리 특집 알림 교회의언어 이달의도서 읽고보고듣고
타교구 바로가기
    인터넷주보 jubo.catb.kr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427번길 39 (남천동) 대표전화 : 051)629-8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