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리-북경남 사이 90.5km, 161기 송전탑 중 밀양시 5개면 69기의 송전탑 건설 계획. 그 중 부북변, 상동면, 산외면, 단장면 등 4개면을 지나는 52개(81번~132번) 초고압 송전탑 건설 반대운동
● 115번 송전탑이 과수원 한가운데, 121번 철탑은 들판 한가운데 건설되는 등 밀양 구간은 주민 생활권과 수려한 경관을 지닌 산을 관통함. ● 전체 161기 중 2/3 정도의 나머지 구간은 공사 완료, 밀양시 4개면은 벌목만 진행된 상황
● 2005년부터 반대운동이 시작되어 현재 8년째인데 2012년 1월 이치우(74) 어르신의 분신으로 인해 주요한 사회적인 문제로 이슈화됨
● 2012년 9월 한 차례 공사재개로 충돌 후 공사 중단 됨. 그 후 8개월만에 다시 공사 시작. 한전의 공사재개 명분은 오는 12월 완공될 신고리 3호기 생산 전기 수송을 위한 것.
2. 초고압 송전탑의 현황과 문제
● 고압 송전탑은 일반적으로 345kV(3십4만5천볼트)이지만 765kV(7십6만5천볼트) 송전탑은 미국, 캐나다, 호주처럼 면적이 큰 나라에서 장거리로 전기손실률을 줄이면서 송전하기 위해서 개발된 초고압 송전탑임.
● 대용량 전기를 소비지인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해 당진화력발전소-신안성변전소-신가평-신태백-울진원전으로 이어지는 초고압 송전탑이 건설되어있으며, 강원도 지역의 추가 신규 원전과 화력발전소 전기를 수도권에 보내기 위해 2차 초고압 송전탑 건설 추진 부지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음.
● 초고압 송전탑은 140m 높이, 45층 건물의 거대한 철탑임
● 24시간 코로나 소음(기계음)이 울리는데 345kV조차도 비오는 날이면 소음이 커서 인근(30~80m) 마을은 창문도 열어놓을 수 없으며 불꽃이 튀는 현상도 발생함.
● 초고압 송전탑은 발열량이 커서 지중화에 성공한 사례가 없음. 고압 송전탑은 지중화 사례 있음(예) 제진도-제주 구간 공사 중)
● 국제암연구소는 고압 송전선로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를 2B 등급(발암 가능)으로 분류함.
3.초고압 송전탑 반대이유와 주민의 요구
● 초고압 송전탑으로 인한 환경파괴, 건강피해, 농사피해 등의 우려
●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르면 전원개발 사업(발전소, 송전탑, 변전소 등)이라는 명분으로 지식경제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자연공원법, 농지법, 산지관리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서 허가·인가·면허·결정·지정·승인·해제·협의 또는 처분 등을 받은 것으로 보고 개인의 토지를 수용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토지소유권자와 지역공동체는 아무런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되어 있음.
● 토지 강제수용은 송전탑 건설 인접 토지에 불과하고 수용비용도 시가가 아닌 공시지가 이므로 실제 토지 수용비는 절반이하에 불과하여 그 비용으로 다른 곳에서 토지를 구매하기 어려워 오랫동안 지역공동체를 구성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다른 곳으로 이주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임.
● 한전은 보상을 제안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보상을 요구하지 않으며 주민들의 제안과 한전 주장의 차이를 전문가 협의체를 통해 검증할 것을 요구함.
● 건설 중인 신고리 3, 4호기는 기존 345kV 선로 중 고리-신울산 구간 용량 증대만으로도 송전 가능함.
● 초고압송전로는 신고리 3, 4호기 뿐 아니라 사실상 현재 계획단계인 신고리 5, 6호기 건설을 염두에 둔 원전 확대 정책의 흐름인 것. 만약 신고리 5, 6호기를 건설한다해도 345kV 두 선로를 신설(김제남 의원실 보고서)하면 되는데, 이는 지중화 가능함(현재 진도-제주도 구간 지중화 공사 중임)
● 한전은 초고압 송전탑이 수도권까지 연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지만(3차 전력수급기본계획부터 수도권 연결 구간 사라짐) 부산, 경남 지역이 전기 소비 대비 발전량이 200% 가량이므로 환산망을 통한 수도권 공급 위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음.
● 수도권 전기 공급을 위해 부산 등 다른 지역의 인구밀집 지역(반경 30km 내 300만명 이상 인구 거주) 내에 위험시설인 원전 12기 건설과 이를 위한 초고압 송전탑 건설은 효율과 비용 측면에서 불합리한 선택임.
● 신고리 3호기가 생산하는 전기량은 전체 전기량의 1.7% 정도이며 전력난은 원전과 상관없음. 전력난은 일년 중 여름과 겨울 며칠이며 하루 중에도 몇 시간이므로 전력피크(최대전력소비)가 예상되는 시기 수요를 분산시키거나 전력피크 예상시기에만 가동할 수 있는 소규모 가스터빈 발전소 등이 오히려 비용과 효율성 측면에서 합리적임. 독일의 경우 전력피크 시기 태양광으로 원전 23개 분량만큼의 전기를 생산해 이를 극복하고 있으며, 이는 햇볕이 강해 전력 생산이 잘 되는 때와 전력피크 시기가 맞아 떨어지기때문에 가능함.
**주민요구사항△ 신고리 핵발전소 3호기(2013년 말 완공), 4호기(2014년 말 완공)의 생산 전력을 신양산~동부산 송전선로, 신울산~신온산 송전선로와 신고리 발전소를 우선 연결하여 계통 편입 △ 계획단계인 신고리 5,6호기 건설로 추가 송전이 필요하면 345kV 고압 송전탑을 건설해 지중화(송전 선로를 땅에 묻는 방식)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 전문가 협의체 구성
4. 한전 및 정부(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
● 급증하는 전력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올해 신월성 2호기와 함께 신고리 3호기 가동이 불가피함. 올 겨울 전력대란 가능성.
● 신고리 3호기 가동후 전기 수송을 위해서 초고압 송전탑 건설이 불가피함.
● 기존선로 이용하면 과부하로 정전 발생 가능성.
● UAE 원전 수출 계약 조건이므로 예정대로 신고리 3호기 준공: 변준연 한전 부사장은 23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UAE 원전을 수주할 때 신고리 3호기가 참고모델이 됐기 때문에 (밀양 송전탑 문제는) 꼭 해결돼야 한다”면서 “2015년까지 (신고리 3호기가) 가동되지 않으면 페널티를 물도록 계약서에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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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밀양 주민 중재 △지중화 △착공되지 않은 신고리 핵발전소 5·6호기의 증설 계획 중단 △경찰 병력 철수 요구-진보정의당, 녹색당, 진보신당: 토론회 추진(5/28)
Written by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