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약자 소수자인권의 마지막 희망
인권위에 대한 탄압을 중지하라.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독립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조직축소와 지역사무소 폐쇄를 내부방침으로 정해 그 내용을 통보하였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인권위의 조직 49%(208-106) 이상을 축소하고 부산, 대구, 광주 지역사무소의 폐쇄를 검토하라는 행안부의 이러한 결정에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충격과 분노를 느꼈고 그에 따른 행동으로 전국에서 인권위 조직 축소반대 성명과 행안부의 몰상식적인 결정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인수위시절 독립기구인 인권위를 대통령직속기구로 만들려고 하다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망신을 당했던 이명박정부는 그사이 그 모든 일들을 잊어버리고 다시 같은 짓을 반복하는 정말 쥐머리에서나 나올 것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아마 지 생각엔 멍청하지 않은 방법으로 인권위의 행동범위를 줄이고 촛불민심이나 고소영을 제외한 사회약자와 소수자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행동을 같이하는 인권위에 대해 무언의 압력을 가하는 최상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경제 살리기라는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는 이명박정부의 인권침해와 차별은 점점 더 그 도를 더해가고 있다. 결국 우리는 그 최악의 상황을 눈물과 울분으로 지켜봐야 했다. 지난 20일 발생한 용산재개발 지역의 참사는 이 정부가 얼마나 인권에 대해 무지하고 고소영을 제외한 사회약자 소수자들에게 얼마나 더 많은 피와 눈물을 요구하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것이다.
((22일 고(故) 김남훈 경사의 영결식에서 “다시는 불법폭력 시위로 인해 경찰이 희생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말을 한 사건책임자 김석기 서울지방경찰청장은 했다. 이것이 이 정부가 가지고 있는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인 것이다.))
인권은 생존권이다. 자신의 생존권에 대한 위협을 받을 때 모든 생명체들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행동을 하게 된다. 하지만 이제 그 행동은 우리나라에선 불법폭력 시위로 불려지게 되었고 이번과 같은 참사로 이어질 개연성이 더욱 더 짙어졌다. 특히 '장애인차별금지와 권리구제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을 만들기 위해 지난 7년여를 온몸을 던졌던 장애인 당사자들에겐 이번 행안부의 일방적인 결정은 그들을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불법폭력 시위대로 만들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권위에 대한 탄압은 절대 방관해선 안 될 것이다.
더불어 인권위는 스스로 강도 높은 자정 노력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국민들 모두가 하나되어 지켜낸 인권위가 권력의 입김에 따라 임원들이 선임되고 도덕성과 인권감수성이 결여된 사람들로 계속 채워진다면 결국 국민들로부터 외면 받게 될 것임을 인권위는 분명히 명심해야 한다.
현재까지 행안부는 국내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정에 변동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행안부장관의 국정원장발령과 용산참사로 어수선한 이 상황에서 자신들의 결정대로 은근슬쩍 진행시키려 할지도 모른다. 이에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부산공대위결성의 선포와 더불어 국가인권위 독립성확보와 조직축소반대 1차 서명활동을 '인권독립선언2009'라는 이름으로 시작할 것이다.
부산공대위는 이명박정부와 행안부가 인권위의 독립성 보장과 더불어 조직축소 및 지역사무소폐쇄결정을 철회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고 만약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대국민서명전과 선전전등의 강도 높은 투쟁을 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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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요구 행정안전부는 인권위에 대한 모든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이명박정부는 사회약자 소수자들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을 즉각 중단하라! 늘어나는 진정업무에 대한 인권위의 행정 및 상담인력을 대폭 충원하라! |
2009년 1월 30일
국가인권위 독립성 보장 및 조직 축소반대 부산공동대책위원회
장애인단체(총8개단체연명)
(사)부산여성장애인연대/(사)부산장애인부모회/(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부산지소/(사)열린네트워크
(사)남구장애인협회/(사)부산장애인정보화협회/(사)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부산지회/
부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부산시민사회단체( 총 62단체연명)
부산인권센터. 사)여성문화인권센터. 부산불교인권위원회. 천주교부산교구정의평화위원회, 부산가톨릭노동상담소.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부산본부. 민주노동당부산시당. 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 부산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울경민교협. 부산경남지역총학생회연합. 부산농민회.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부산본부. 통일시대젊은벗. 주거복지연대. 부산빈민열사추모사업회. 빈곤극복연대(준). 부산여성회. 새물결청년회. 부산경남울산열사계승사업회. 부산노동자를위한연대. 부산여성폭력예방상담소. 부산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위원회.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대. 통일을여는사람들.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YMCA. 부산YWCA. 부산교육연구소. 여성인권지컴이연대. 부산민중연대. 평상필름. 아고라부산. 흥사단부산지부. 사)아시아공동체. 사)부산민주화항쟁기념사업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부산지부. 통일여성회. 노동영상집단공장.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부산울산지부. 부산민가협. 부산여성의전화. 부산여성장애인연대. 정신대문제부산대책협의회. 부산녹색연합.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부산경남지부. 부산진구장애인연합. 21세기부산울산경남대학생연합. 부산민족예술인총연합. 참교육학부모회부산지부. 부산보건의료연대. 백산안희제선생기념사업회. 전국여성노동조합부산지부. 부산실업극복지원센터. 전국언론노동조합부울경협의회. 부산대학교민주동문회. 동아대학교민주동문회. 동의대학교민주동문회. 부경대대학교민주동문회. 부산외국어대학교민주동문회.
